탈국가적 정치주체로서 이주노동자에 관한 연구 : '서울 경기 인천 이주노동자조합' 활동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Migrants worker in Korea as trans-national political subjectivity : in the case of activists at the 'Seoul. Kong-gi. Inchon Migrants' trade Union / 정정훈. 2006 

지도교수 : 김현미 

이 연구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정치적 주체성이 구성되는 과정과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특질을 밝히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이주노동자 운동 지형에서 국가권력과 자본의 이주노동자 통제 체제에 대항하는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Seoul. Kyung-gi. Inchon. Migrants' Trade Union, 이하 MTU)의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MTU 활동가들의 정치적 주체 구성 과정을 들뢰즈/가타리의 개념인 ‘되기’(becoming)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의 정치적 주체성은 한국에서 이주노동과 한국의 노동운동을 비롯한 진보적 사회운동과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구성되었다. 자신과는 이질적인 존재와의 접속을 통하여 이전의 자신과는 다른 주체성을 구성해가는 과정이 바로 ‘되기’의 과정이며, MTU 활동가들의 정치적 주체성이 구성되는 과정 역시 이질적인 존재와의 접속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구성된 MTU 이주노동자들의 정치 주체성은 세 가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 주체성이다. 실질적으로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상태로 인해 이주노동자는 자본에게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투자하여할 비용이 저렴하고 자본의 통제에 순응적인 노동력으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MTU 활동가들은 이러한 자본의 규정에 대항하여 이주노동자 역시 노동자로서 모든 권리를 가진 노동자임을 주장하고 투쟁하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 주체들이다. 두 번째 특징은 반인종주의적 정치주체성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배제와 억압이 한국인의 인종주의적 성향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인의 인종주의가 서구의 백인들을 인종적 척도로 설정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인종과 민족 그리고 국가의 경계에 포획되지 않는 연대의 정치를 추구한다. 세 번째 특징은 탈국가적 정치주체성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에 소속된 정치주체들이 아니지만 정치적 활동을 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국가로 환원되던 정치적 실천과 정치적 권리를 국가와 국민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MTU 활동가들이 보여주는 정치적 주체성 가운데서, 탈국가적 정치주체성을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가 보여주는 가장 급진화된 정치주체성으로 이 글에서는 평가하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주노동자 운동을 통해서 능동적인 탈국가화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능동적 탈국가화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근대적 국민국가의 정치주체인 국민이나 시민과는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비국민/비시민이라는 탈국가적 정치주체성을 구성해가고 있다. 

차 례 

표차례 

1. 문제제기 

2. 연구 참여자 

2.1이주노동 운동의 역사와 지형 

2.2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성격 

3. 연구방법 

4.논문의 구성 

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이론적 논의 

1.1 들뢰즈/가타리의 ‘되기’ 개념과 주체구성 

1.2 이주노동의 정치, 경제적 배경 : 전지구화 혹은 제국 

1.3 탈국가적 정치주체성과 국가적 정치주체성 

2. 선행연구 검토 

3장 이주노동자의 정치적 주체성의 구성 과정 

1. 한국 사회의 이주노동자 통제 체제 

2.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주요 활동 

3.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조직화 방식 

4.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정치적 주체성 구성 과정 

4.1 이주노동자 통제 체제와 고통의 경험 

4.2 노동 정치주체화 

4.3 연대의 확장과 정치적 주체성의 변화 

4.4 정치적 주체성의 변화 과정에서의 갈등들 

4.5 정치적 주체성의 구성과정으로서 ‘이주노동자-되기’ 

5.한국 노동운동과 활동가들의 변화 

4장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활동가들의 정치적 주체성의 특질들 

1.현재적 차원 : 노동계급의 정치 주체성 

2. 잠재적 차원① :반인종주의적 정치주체성 

3. 잠재적 차원② : 탈국가적 정치주체성 

4. 이주노동자 운동의 역설적 상황과 방향 

5장 결론 

참고문헌 

영문요약 

<표 차례> 

<표 1> 입장에 따른 국내 이주노동자 운동의 진영 구분 

<표2> 고용허가제법과 노동허가제법안의 쟁점 사항 비교 

[영문]In this thesis, I attempt to show the process, in which migrant worker's political subjectivity is constituted in Korea along with some of the characteristics concerning their political subjectivity. For this purpose, I focused mainly on the activists at the 'Seoul. Kong-gi. Inchon Migrants' Trade Union'(MTU). 

I analyzed how the political subjectivity of MTU activists is constituted using the Deleuze and Guattari's concept of 'becoming.' Their political subjectivity has been constituted through association with Korean labor activists and progressive social activists. 

I identified three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al subjectivity of MTU activist that was constituted in that process. The first characteristic is the political subjectivity of working class. The Korean capital regards migrants workers simply as cheap labor force because migrants worker's status in Korea does not guarantee the basic labor rights. For this reason, the MTU activists as the political subjects struggle against the Korean capital and assert their labor rights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The second characteristic is their anti-racist political subjectivity. They think that the exclusion and repression they experience in Korea are caused by racism. They critically view the racism in Korea as one that looks upon the western whiteman as the standard of human race. What they seek is the politics of solidarity beyond the boundaries of race, nation, and state. 

The last characteristic is their trans-national political subjectivity. The MTU activists de-nationalize the political practice and nationally defined political rights in Korea. Even though they do not belong to the Korean nation-state, they excercise political action and demand political rights in Korea. 

I deem the MTU activists' trans-national political subjectivity as the most radical one among their various political subjectivities. They trans-nationalized themselves spontaneously through their migrant labor movement and constitute a trans-national political subjectivity, which is radically different from that bound by modern concepts such as citizenship and nationality.